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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피해1
포항지진 배상 소송 뒤집혀…항소심 “국가 책임 없다” 판결
포항지진소송, 법원판결, 대법원상고, 지진피해물 주입-지진 연관 인정했지만, 과실 입증 부족 판단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했던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2025년 5월 13일, 대구고등법원은 국가와 포스코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이는 피해 시민 111명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최대 1조 5천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이 일단 벗겨진 셈입니다.1심 vs 항소심, 판결 내용 비교항목1심 판결2심 판결(항소심)지열발전 원인 인정인정인정국가 과실 여부일부 인정입증 부족으로 불인정배상 여부원고 일부 승소, 위자료 200~300만 원원고 패소, 배상 책임 없음 핵심 쟁점은 '지열발전 유발 지진'이라는 인과관계는 인정하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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