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배상 소송 뒤집혀…항소심 “국가 책임 없다” 판결

포항지진소송, 법원판결, 대법원상고, 지진피해

물 주입-지진 연관 인정했지만, 과실 입증 부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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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했던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2025년 5월 13일, 대구고등법원은 국가와 포스코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해 시민 111명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최대 1조 5천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이 일단 벗겨진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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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vs 항소심, 판결 내용 비교

항목1심 판결2심 판결(항소심)

지열발전 원인 인정	인정	인정
국가 과실 여부	일부 인정	입증 부족으로 불인정
배상 여부	원고 일부 승소, 위자료 200~300만 원	원고 패소, 배상 책임 없음

 

핵심 쟁점은 '지열발전 유발 지진'이라는 인과관계는 인정하되,
국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법적으로 입증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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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판단 근거: "감사 결과는 민사상 과실 아냐"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감사원과 진상조사위가 밝혀낸 행정적 미흡이나 관리 부실은 민사상 과실로 보기 어렵다.
지열발전 물 주입이 지진을 유발했더라도, 그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

즉, 사후적으로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해서 민사적 책임까지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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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반응: “납득할 수 없다”…대법원 상고 예고

포항 시민들과 범시민대책본부는 즉각 성명을 발표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지진 원인을 인정하면서 책임은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주장과 함께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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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쟁점 Q&A

"지열발전과 지진의 연관성은 인정된 건가요?"
→ 예. 항소심도 물 주입이 지진을 촉발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국가가 책임이 없다는 건가요?"
→ 법적으로는 '과실'이 입증되어야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항소심은 그 과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다 끝난 건가요?"
→ 아니요.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으며,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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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시민의 목소리: "우리는 실험 대상이 아니었다"

지진 피해를 입은 한 시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집도 잃고, 삶도 잃었다.
책임 없는 피해자는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
지열발전은 결국 '국가 허가 사업' 아니었나. 이제 누구에게 책임을 묻느냐."
정서적 분노와 상실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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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파장: 다른 재난 판결에 미칠 영향은?

이번 항소심 판결은 단순한 손배소가 아닙니다.
국가가 인지하지 못한 위험의 결과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가라는
중요한 법리 해석이 달려 있는 사안입니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항소심 판단이 유지된다면,
향후 인재형 재난 피해에 대한 국가의 민사적 책임 범위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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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과 정치권 반응도 촉각

이번 판결에 대해 정치권 일부에서도 "결과를 지켜보겠다",
"국가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피해자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의 과정에서 사회적 논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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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진실은 인정됐지만, 책임은 아직 유보

지열발전 물 주입이 지진을 유발했다는 사실은 인정됐지만,
국가 책임을 묻기에는 과실 입증이 부족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피해 시민들은 끝까지 책임을 묻기 위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판결은 단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닌,
미래 재난 대응과 피해자 권리 보호의 기준을 세우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